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2. 요건
- 2020.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2021.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2022년 개정)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가능(※ 2022년 개정 요건 추가)
- 특수관계인 제외(※ 2022년 개정)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 전환 인원 x1,000만 원
- 중견기업 : 전환 인원 x700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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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근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
- 이자상당액 없음

5. 기 타
- 농업촌 특별세 비대상
- 최저한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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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 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4. 18., 2017. 12. 19., 2018. 12. 24., 2019. 4. 30.,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12. 28.>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1. 12. 28.>

[전문개정 2010. 1. 1.]

 

 

2022년 세법개정 미리보기

※ 2022년 개정세법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