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노하우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조사관들의 추가 자료 요청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집니다. 조사관들은 다른 법인에서도 세무조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회사 업종만 보아도 어떤 이슈를 보아야 할지 꿰고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부러 자료 제출을 지연한다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조사기간 연장이나 타 법인으로의 조사 범위 확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세무조사中 대응전략

조사관들도 사람이므로 소기의 목적을 얻고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조사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되 노련하게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됩니다. 세무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안에 잘 넘어가면 세무조사는 마무리됩니다. 

1. 한정된 시간을 이용하자

조사관들은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사가 잘 관리해왔고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것도 좋습니다.

 

2. 동의하지 않는 쟁점은 명확한 의견 개진하자

조사관들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도 회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계, 세무처리를 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조기에 종결하는게 좋습니다.

 

3. 이슈사항은 세무대리인과 공유하여 대응방안 생각하자

회사의 의견 개진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4.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어필하자

세무조사시 조사반장이 그 조사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사반장에게 회사가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어필하면 좋습니다.

 

5. 모든 진행상황 서류제출 여부, 답변 현황을 기록하자

서류 제출여부, 인터뷰 여부는 기록하여 조사관과 크로스 체크하면 좋습니다. 이미 끝난 이슈 계류 중인 이슈를 구분하여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6. 인정에 호소하자

조사관도 사람인지라 회사를 망하게할 의도가 아니라면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소하는 건 역효과가 있을 수 있고 중반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낮출 여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前 대응전략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와 돈이 오가는 거래에는 회계팀의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규정에 적합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빙은 구비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가 생기면 회계상 이슈와 세무상 이슈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이력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後 대응전략

세무조사후 조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으로 이뤄지며 최대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세무조사중 이슈가 있었던 사안은 다음 세무조사를 위해 개선하는게 좋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준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