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은 세법 용어로 회계에서의 배당금 수익을 의미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수입 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소득처분 : 기타

 

이는 법인주주(또는 개인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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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 익금불산입 차감을 하는데 이는 타인 자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받는 것을 방지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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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금불산입 계산방법

※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수입 배당금액 - 지급이자 x (주식 적수/자산총액 적수)] x 익금불산입률

 

수입 배당금액 범위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분배금은 물론 의제배당금액도 포함

- 배당금 지급 법인별로 지급받은 중간배당금과 기말배당금을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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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대상

- 배당기준일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 면세, 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지주회사의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수입배당금액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2.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감 금액

 

지급이자의 범위

- 배당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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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대상

① 차입시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② 이미 손금불산입 된 지급이자

- 법법28조 제1항 제1호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법28조 제1항 제2호 지급받는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법법28조 제1항 제3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 법령 53조 제2항 업무 무관 부동산, 동산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③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

④ 연지급수입에 대한 이자(Usance)

 

3. 주식 적수 & 자산총액 적수

 

주식적수

이론적 타당성 : 대차대조표 가액(공정가액 법)

실무 : 세무계산상 금액(취득원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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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적수

출자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 표상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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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수란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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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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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내국법인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 미만	30%	30% 미만	30%
50% 이상 100% 미만	50%	30% 이상 100% 미만	50%
100%	100%	100%	100%

2) 지주회사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40%(벤처20%) 이상 50%미만	80%	20% 이상 30% 미만	80%
50% 이상 80% 미만	90%	30% 이상 40% 미만	90%
80% 이상	100%	40% 이상	100%

 

※ 고율의 익금불산입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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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요건,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지분율 요건 :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3개월 이상 가지고 있을 것(벤처는 20%)

② 업종 요건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일 경우 자회사도 금융기관일 것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자회사도 금융업 등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일 것

 

2022년 세법개정 미리보기

※ 2022년 개정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변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