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혜택이 많지만 사후 관리가 까다롭다. 매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보고 계산해야 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사례 CASE1~6을 보고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1. 대상
- 중소기업(최대 3년), 중견기업(최대 3년), 대기업(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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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내국법인 (호텔업·여관업·주점업 등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

상시근로자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

 

제외되는 대상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아르바이트
- 임원(회장, 사장, 부사장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 주주 등의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상의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

 

3. 세액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 청년 등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4. 사후관리
-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다음년도에 같은 금액을 공제
- 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 받은 세액을 납부

5. 기 타
- 농업촌특별세 대상
- 최저한세 대상
- 이월세액공제 1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CASE 1~6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1,2)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1,2)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3,4)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3,4)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5,6)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5,6)

2022년 세법개정 미리보기

※ 2022년 개정세법에 따라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