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5,6)

마지막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5,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5는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인 경우입니다. CASE 6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입니다.

5.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6.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6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1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7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명) 증가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1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명) 증가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1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명) 증가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1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청년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청년외: ③1명 (2명이 아님에 주의) × ④700(만원) = 700만원 총 7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1명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1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