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실무/원천세 & 연말정산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차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다음과 같이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소득도 세법에는 없기 때문에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눠 다음과 같이 과세해야 하는 소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를 집니다. 국내 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장소 등이 국내에 있는 소득..
2022. 5. 25.
